경산시의회 공고 제2025-16호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바, 경산시에서도 입양가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지급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 (안 제8조 ~ 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고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jinzhen1985@korea.kr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