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보훈예우수당 적용대상자 확대(안 제9조의2제1항)

다. 지원 대상 제외 단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jinzhen1985@korea.kr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