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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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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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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51∼264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사일청년 더채용 릴레이운동 사업비의 시비가 많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고용유지로 연결되냐고 지난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역을 보면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업체가 22개일 텐데 관내 거주자냐고 질의 드렸는데 8명이 대구 거주자로 나오는데 실적을 위한 실적인지 고민을 하고 조건을 내걸었는지 고용유지결과도 보겠습니다. 퇴사도 있고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주식회사 모회사는 취업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자료요청 내역을 기재하셨는데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16명에 대해 조사를 했고 다시 상공회의소 말을 하니 전체는 22명이라 하여 22명 명단을 받아서 한사람씩 개별 연락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모 회사 세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아서 자료제출은 이튿날까지 해야 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연락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연락을 해 보았다는 것입니까? 2020년까지 올해 취업자도 있지만 19년도 결과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면 회사로 연락을 하면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회사 연락은 사실 안 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시비가 많이 붙어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채용조건도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거주지가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거주지가 대구인 취업자는 일사일 청년채용 릴레이 운동은 경산시 내 회사, 구인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 경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 채용박람회를 하다 보니 대구에 주소를 둔 분들도 박람회에 참석을 합니다. 경산이 주소가 아니라고 채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경산 구인업체에서는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시비도 들었지만 구인업체에 비중을 더 두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경산시 관내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채용박람회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면접을 보니 적성에 안 맞다든지 월급이 상의를 해 보고 본인 적성인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고 경산시비가 1억 500만원 투입됐고 경산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한 것이지 과장님에게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전체 금액은 1억 5000만원인데 그 중 채용릴레이는 한 부분입니다. 취업인사 담당자 모의면접이나 기업 현장 투어나 전체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6명을 채용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든 것이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사업도 연계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다른 사업 무엇과 연계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각 대학교, 군부대와도 취업설명회를 하고 직장에 있는 면접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본다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할 말이 없습니다. 2019년도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저에게 자료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그러한 면도 있지만 저에게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자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를 볼 수 있게 주셔야지 과장님에게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돋보기로 자료를 보고 글자도 흐릿하면서 제가 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사용내역이 몇 억씩 대학에 지원이 되었으면 자료나 돈을 지원하고 성과가 어떠한지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데 대경대학교를 보시면 저에게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못 보실 것 같은데 5만 3594원이라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취업 졸업자 구직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영역이 크고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를 프로그램이라 할텐데 5만 3594원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던데 원래 계획서에 이 금액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할 때 비용은 전체 교육부 공모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재정 분은 100%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 집행내역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5만 3594원은 집행할 때 부가세가 있어서 끝단위에 4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잔액 떨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초안에   있었습니까? 원안대로 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변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5만 3594원이 있었는지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모 대학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은 어떻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금을 집행할 때 전체 인건비는 20%, 30% 이내 당초 계획에 따라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1억이라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도교수님 등에게 수당을 쓸 수 있도록 도에서 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사업계획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세세목까지는 안 하고 항정도까지 해서 인건비, 프로그램 얼마로 전체 계획서가 지출한 내역서와 포괄적인 것이 많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3천 얼마까지 계획서에 쓰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우리 시비가 많은 금액이 붙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서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면 정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정산의 의미는 전체 금액 중 당초 했던 항별로 금액이 맞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세세목까지 복사용지를 사는 금액을 예산서에 기재하지는 않고 일반 운영비로 예산 150만원을 편성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우리 시비가 붙는 부분을 명료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왜 안 따져 보십니까? 따져볼 것은 따져보셔야지요. 자료를 보시면 영수증 지출결의서에 번호가 없는데 원래 번호가 없는 것입니까? 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어느 대학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대구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대학일자리센터 전체 자료가 한권에 700쪽에서 1000쪽이 되는데 모두 합하면 19권입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정산서식을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 배부 하겠습니다. 정산 서식을 통일해서 일목요연하게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마다 다른 서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출을 하겠다는 결의서입니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결론이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시고 제대로 된 집행과 투명성, 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연속적으로 대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대학에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취업을 제대로 못하면 대학자체에도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대학은 대부분 교수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취업을 많이 시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주먹구구식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청년을 위한 현장직무역량강화교육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는데 지역기업과 함께 하는 청년, 진량 하나HRD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수료생 32명, 참여기업 24개소, 교육 8회라 하여 2019년 교육에서 7700만원을 쓰고 5개 15% 창업했다 하여 5명이 창업한 줄 알았습니다. 한번 기수당 교육 인원이 커피교육 하는데 7700만원 사용된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커피교육도 하지만 다른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남광락위원   청년창업 지원하여 주된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커피교육이지 않습니까? 커피를 교육하고 커피차로 이동하고 선물해 주는 것인데 77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는 8기가 되겠지요? 제일 많을 때가 4명 정도입니다. 적을 때는 3명, 4명에서 3명을 모집하고 있었네요? 저는 이럴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15%의 창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15%라는 것 같은데 고작 3명 하는데 아무도 창업을 안 하고 4명인데 취업을 못 하고. 이 부분이 충격적이라 생각합니다. 7700만원을 사용하여 지난번에 받은 참여자 5100명은 2019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5000명은 현장근로자를 위한 커피를 제공하고.

○남광락위원   교육생 32명이라는 말이 2019년도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니 9년 전부터 모두 합하여 32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7700만원을 사용하여 6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32명의 커피 교육생을 길러내고 저희에게 서류가 들어올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행감자료로 32명이면 5100명은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커피트럭에서 커피를 얻어먹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2019년에 먹은 사람들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32명은 2019년도 교육생입니다.

○남광락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창업한 사람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교육을 8번하고 수료를 32명 했는데 그 중 5명이 창업을 했다는 실적입니다.

○남광락위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기수를 8회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에 기수 별로 모집하여 이 사업은 인건비 빼먹기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읍면동사무소 교육관에 강사비 시간당 3만 3000원 주고 3명 모이면 폐강합니다. 투입대비 산출이 너무 적으니까요. 여기는 회당 3명, 4명을 지원해서 끝까지 매 회기당 교육을 지원하는데 왜냐, 인건비를 빼먹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사업비 1억 6800만원 중 30%가 또 인건비입니다. 청년을 위한 현장직무 역량강화 교육, 국장님 과장님께만 국한되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다하네스, 에스엠텍, 삼광 오토모티브 20명이 현장직무 역량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교육을 한 것은 외부강사입니다.

○남광락위원   실전과 유사한 직무교육을 신입사원 소양교육을 하고 실전과 유사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행감은 끝났지만 강사의 강의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을 들여서 20명 인성, 소양교육을 했습니다. 몇 천만원 되는 사업이면 시간당 3만 3000원 받는 읍면동 평생학습 강사들도 강의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있을 테니 강의계획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공설시장을 갔습니다. 공설시장을 개선하고 현수막 덮개를 덮고 청소를 한 궁극적인 이유는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장을 보고 상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윈윈을 하고자 시비를 투입한 것이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가니 휴지를 화장실 변기에 넣어야 하는데 휴지를 변기에 넣지 마시고 휴지통에 넣어주십시오, 물티슈 및 휴지를 휴지통에 넣어달라고 크게 적혀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티슈나 여성용품은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휴지를 넣지 말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변이 묻은 휴지를 버리면 뚜껑이 없으니 냄새가 나겠지요? 시민들이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장을 보게 하려다가 화장실을 사용하러 왔는데 화장실이 더러우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은 왜 아무것도 아닌 화장실로 문제를 삼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제가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화장실 관리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공설시장이니 공공화장실이겠지요? 공공화장실은 변기에 휴지를 버리라고 되어있고요. 시군구에서는 공공화장실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100일이 지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는 경산시장의 화장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현장점검이 끝나고 설계서상 일반 물에 녹는 휴지를 변기에 버려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있냐고 물으니까 설계서상에서는 화장실법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휴지를 시에서 보급하는데 상인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휴지가 떨어져서 없을 까봐 집에 이상한 화장지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변기에 넣으니 문제가 생겨서 될 수 있으면 화장지는 안에 넣고 본인이 들고 온 화장지나 물에 안 녹는 품질이 떨어지는 휴지는 안에 넣으라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시청이 경산공설시장 상인회에 관리비용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경산시장 관리비로 있는 것은 한 달에 80만원 정도로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청소와 화장지는 경산시에서 보급을 하고 남부동과 중앙동에서 화장지를 넣어주고 청소는 공공근로에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청소하면서 화장지가 비면 잘 넣어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인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마이너스고 손해다,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으면 시민들이 오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불평, 불만을 안 가지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불평, 불만이 많으시고 장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공공근로가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 4시간 이후 화장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두루마기 화장지로 바꾸던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몇 백억을 투자해도 사소하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미비하면 전체가 잘 되었다고 보지 못합니다. 어떤 장소를 갔을 때 화장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인들 자체가 노력을 해 주어야 하지 교육과 홍보를 상인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말해 보면 상인들은 잘 지키는데 한번씩 오는 사람들이 안 지킨다면서 와서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옆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와서 지켜보라고 하면 됩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자인시장 화재 났던 것 공사 시작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2월에 화재가 나고 4월에 추경을 확보하여 건축은 양주건설, 전기는 성암전기로 하여 6월 3일에 착공하고 7월 17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일을 최대한 앞당겨서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공기를 당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재감식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착실하게 짚어가겠습니다.

○이철식위원   4월에 추경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 당시 추경이 끝나면 설계가 되어있으니 바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까지 왔다는 것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4월에 추경하고 폐기물 처리 후 바로 했으면 좋은데 경산시 현대화도 있고 특히 토목건축을 혼자서하다 보니 조기집행 때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   화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났으면 시장, 업주, 시민들을 위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가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상인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5∼289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지식산업지구 건설도시국에서는 분양률이 73%, 중소기업벤처과는 77%로 나옵니다. 통계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78%가 맞습니다. 패션테크가 전체가 6만 7000평인데 미분양된 것이 4만평 정도 됩니다. 10필지가 분양공고 중에 있으며 곧 분양될 것으로 보고 분양되면 82%가 될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분양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수출현황 관련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섬유 15.8%, 금속가공 12% 이상 기계장비 자동차부품이 대부분인데 퍼센트를 보면 47.2%로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식품, 건설 기계 등 다양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50% 안 되는 것을 주요 수출 업종별 자료로 주셨는데 자료상으로는 제조업 기반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시대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AI, 미래산업 등 공학적인 것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내 경산시는 10개 대학이 있고 지식, 인구,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일자리경제과와 중소기업벤처과가 핵심이 되어서 돈이 도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가 향후 경산시 발전에 중요한 몫이라 생각하고 기본적인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균형입니다. 왜냐면 도시 쪽에 아파트만 많이 짓고 농촌은 기울여져 있습니다. 산업도 50% 미만이 제조업으로 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국책사업 지식산업지구는 국책연구기관이 7개 정도 유치된 상태고 5개 연구기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하여 연구기관을 미리 유치하였고 대학교나 연구기관을 연계하여 당장은 연구비를 지원하여 성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나가면 경산시가 기업 잘 하는 도시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집중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도별로 12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수출실적이 14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2년, 14년도 비슷하고 14년부터 19년까지 수출에 대한 실적 변동이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은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불황이고 첨단 4차 산업 쪽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데 기존의 제조업, 중소기업위주로 공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청사진이 없으면 숙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해야 하고 경산시의 발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7개 연구소를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6개 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운영되지 않고 있는 1곳이 어디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패션테크융합센터 건립이 작년에 국비 280억 지원으로 선정되어 5년 단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건설기계 융합센터는 부지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시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부지를 매입하여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산시가 이것으로 인해 창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차세대 건설기계 설계지원센터나 융합센터 기반구축사업은 19년 6월 30일로 마무리 되었는데 연구기관이 경산에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기업 지원을 쉽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쪽에 연구나 기술지원, 애로기술 해결 쪽에 적극 지원하면 관내기업이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연구센터가 차세대건설기계 지원센터와 융복합센터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될 만큼 중차대한 연구소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설계지원은 전체적인 기계를 설계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고 융복합센터는 그것을 가지고 연구 쪽으로 건설기계 연구 인력들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계 융복합센터는 큰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이고 기계설계지원센터는 면적 보니 1500평정도입니다. 3만 4000평 안에 충분히 연구소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을 두는 등 분리하는 것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싶은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정확한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기업지원과 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연구기관 부분은 위원들이 접근하기가 생소합니다. 1개의 기관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전략단에 사업진행 과정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전략단에서 유치하여 중소기업벤처과에 넘어갑니다. 뜬구름 잡듯이 가는데 한번 정도는 잘 잡아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업체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지식산업지구 안에 2만 9000평 정도의 13필지 중 12개 필지 입주가 완료되고 1개의 필지가 분양되어서 7월중 건축할 것으로 봅니다.

○남광락위원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산업입니까? 총 12개 필지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총 13개 필지입니다.

○남광락위원   13개 필지가 거의 입주 했는데 13개 필지와 관련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산지식산업지구 국책연구센터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설계지원센터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는 위치가 거리적으로 근접하겠네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당연히 시너지를 낼 것이니까요. 제가 의아한 부분은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설계지원센터가 있고 건설기계부품들을 설계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기계중장비에 넣어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센터에서 성능시험과 시험평가를 하는 것인지 설계를 시험할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지상 4층으로 성능시험동과 시험평가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련하여 장비를 구축하여 직접 성능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성능시험을 잘 하고. 지을 때만 시비가 303억으로 인건비가 나갔고 인건비 69억은 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사업 자체가 올해 마무리 됩니다. 69억은 2011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인건비로 지출된 69억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인건비가 센터장이 9300만원, 연구인력이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데리고 있는 건데 인건비를 누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도 있고 생산기술연구원도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천안에 있습니다. 대경본부가 달성에 있습니다. 이 자체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센터장 인사를 내고 봉급을 책정합니다. 저희가 봉급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센터장이 93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인력들이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본원에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시비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시비는 장비구축과 토지매입쪽으로 대부분 지원됩니다.

○남광락위원   앞으로 연구센터의 시비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남광락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렸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육성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는 연구계획 개발비를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46만원을 매달 주셨고 실제로 정산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연구인력 인건비로 거의 나갔습니다.

○남광락위원   3년 동안 연구를 하면 국책사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재제조 단지를 보면 기술센터장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1명 있는데 석사 자격을 가지고 재제조 굴삭기 같은 경우 해체하고 분해, 도색하여 새로운 기능으로 하는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인력 인건비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품질인증 연구를 3년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단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을 말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건설기계 조립, 분해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겠지요. 없어진 부품들 공급받아서 새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넣은 부품들을 몇 년까지 보증해 줄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3년 동안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이. 돈 벌면서 인건비를 받아간 것입니다. 앞의 일자리경제과의 사업과 똑같이 돈 빼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었지요. 끝났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3년 동안 연구했는데 연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정산중에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3년 전체를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2019년도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019년도입니다.

○남광락위원   연구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내 놓으라고 하면 급조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 경산시가 업체가 들어와 줬으니 고맙다고 리베이트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총 40개사가 참여했고 16개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남광락위원   경산시 기업체 현황에 수출한 업체가 3384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한 업체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전체 중에서 수출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산공단에 수출하는 것이 1조 3000억. 경산공단은 100개 업체 중 3분의 1이 수출하고 전체는 300 몇 개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남광락위원   수치는 유동적일 것이니까요. 3000여개 업체 중 300개가 수출 하는데 300개 수출하는 업체 중 40개 업체가 수출상담해서 잘 해보라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데 16개가 화장품업체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홍보를 하는데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하는 것이 식품과 화장품이 효과측면에서 특정바이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으면 자동차 쪽은 잘 안 들어오고 이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광락위원   그런 업체가 왜 안 들어오는지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해외에 초청하기도 하고 해외박람회를 가라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해외전시회도 있고 무역사절단도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휴식 후 이어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벤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좀 전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 연구소에 기존 6개, 하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땅 사주고 돈을 모두 준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산시에서 도비로 장비구축, 부지매입, 건물 짓는 것, 다른 것에는 국비가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예산을 얼마 주었습니까?

○김봉희위원   IT융합이나 경산시의 출연기관을 보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이나 기타 등등으로. 제도화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협약서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비용을 투자한 만큼 경산시에서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올해사업이 만료되고 더 이상 보고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뭐하고 뭐된 상황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6개 연구기관이 마무리되고 저희는 건축과 토지는 공유재산 지분이 도 50, 저희가 50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감독할 부분은 감독하고 차후 사업기간이 끝나도 연구기관들의 실적을 받아서.

○김봉희위원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거나 입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봉희위원   IT융합 출연기관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곳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공유재산법에 관련하여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비, 도비, 국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실적에서 효과가 식음료, 화장품에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현황이 총 7150만원 지원하고 1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수출액이 2019년 3월 이후 25억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을 한 것은 실적이 17억입니다. 1억 넘게 써서 17억을 했고 지금까지 실제 수출액이 25억, 17억입니다. 차라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효과가 크다는 것이네요.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팀장님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실적 일정을 요청했는데 오늘 회의 중에 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환경국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자료가 왔습니다.

○남광락위원   18일부터 4일간 진행을 하는데 18일 호텔바이어 조식하여 단체 상담을 열두번째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네요. 단체상담 2시부터 5시까지. 20일 개별상담 또는 바이어 문화탐방은 관광해 드린 것 같고 총 10시부터 1시로 2시간, 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정도를 상담합니다. 5시간 상담하는데 총 상담시간이 그렇게 되지요? 개별상담은 하는 팀도 있겠지만 관광하지 않겠습니까? 예의이기도 하고. 오전, 오후 단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다행이지만 40개 업체가 5시간 동안 상담하여 한 바이어 당 몇 개 업체가, 특히 화장품업체가 16개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해외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을 보았는데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데 제대로 된 상담이 힘들고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상담해도, 잠깐 오후에 앉아서 하는 것을 저는 효과를 못 느끼겠고 40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화장품 업체입니다. 화장품업체가 다르게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을 시나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상담회 참석한 기업 중에 종합무열사절단이나 화장품 전문 사절단에 참여한 기업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또 화장품업체만 따로 모아서 하는 바이오 초청 상담회가 있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해외에 직접 나가서 바이어들을 상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국내초청이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국내 초청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2019년 12월 10일 경북 화장품수출상담회가 그랜드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도에서 직접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 중 참여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이것이 중복지원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안 하든지 화장품은 따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 경산시에서 할 때는 빼든지 개별박람회 지원을 강화든지 2019년 12월 10일에 도에서는 화장품 업체만 따로 모아서 수출상담회를 그랜드호텔에서 지원하고 6월에 화장품업체 16개를 모아서 따로 참여를 합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은 우리랑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명백히 중복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못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는 비대면으로 9월에 온라인 상담으로 하려합니다.

○남광락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9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비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광락위원   일정을 보시면 3박 4일간 5시간 상담할 것이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경북도에서 초청한 상담회에는 담당 업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놓았습니다. 인사말씀과 행사 때문에 실제로 바이어와 상담한 시간은 4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링크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5시간도 충분히 상담을 했을지 의문이 있고요. 300개 정도의 업체가 수출을 한다는데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돈을 쓴다는 더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의 주력사업이 화장품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현재까지는 자동차를 주력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미래먹거리나 성장 쪽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화장품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도 준공 되었으니 이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초선 때부터 화장품이 경산시의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화장품을 위한 화장품 사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화장품 업계가 몇 십 업체가 움직입니다. 경산시가 언제부터 화장품이 주력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외인 중국에도 수출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경산 전체에서도 화장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욱 없습니다. 화장품 사업에 예산은 투자하는데 결과물이, 이정도 했으면 경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상용화 되어서 국내에서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 화장품사업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조업에 화장품이 16개가 참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비즈니스 코스메틱 센터도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나다녀도 거의 없습니다. 오픈을 했으면 사업적으로 결과물은 아니지만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비어있고 썰렁합니다. 도대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은 되었는데 진행과정을 보면서 주력사업인지 안타깝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의 한 부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상담회나 도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때 화장품이 중복지원 되었다는 것은 선발할 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선정에 심도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수출상담회 추진실적을 행감자료에 넣어 주셨는데 제가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상담회 이후 6월까지 실제 수출액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계약추진액은 2019년 행감자료에는 128억인데 실제 수출된 금액은 지금까지 17억입니다. 제가 요구를 안 했으면.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상담회나 종합무역단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가도 수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 업체가 바이어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하는 회사 역량이지 저희들은 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이번 상담회를 개최하고 2월에서 3월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남광락위원   2018년, 17년 자료를 봐도 계약추진액과 실제수출액이 5분의 1이하로 차이가 크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시청은 행감을 받는 방향에서 잘 되고 있으니 예산을 주세요라고 1억 투자해서 128억 수출상담하고 있다고 계약 추진액을 높이 적어주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수출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 말고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다음부터는 지적한 부분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0∼294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건설과,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번에 당부 드린 행정적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경산시의 경제를 위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도로변에 할 수 있는 것은 잘 체크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유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5쪽∼312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평계에서 상대온천을 가는 곳에 인도에 단풍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평계 쪽에 소나무인데 토종소나무는 아니고 리기다소나무입니까? 그것이 식재되어 있어서 베어내고 일부 구간을 단풍나무로 심었습니다. 심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라 안 굵었습니다. 풀이 많이 우거지니까 단풍나무가 그것을 못 이겼지 싶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임 산림과장님이 연차적으로 해서 16km 정도 되는데 명품거리를 만들자하여 했었는데 현재 얼마만큼 살아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69호선도 보식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69호선이 관리를 잘 했습니다.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원래 도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잘 했는데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도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추가자료 요청으로 부일왕재 산체생태체험행사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 민간인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영농조합 대표는 불기소로 결과가 나왔고 사업자만 불구속기소를 했는데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문제가 있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 올리니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발령은 2월에 받고 중간에 교육받고 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찰에 고발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부서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수사 중인 상황이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해야겠지요. 예민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왜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례회를 22일씩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고 보고도 부실한데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 하겠습니까? 물론 산림과뿐만이 아닙니다. 산림과 사업이니 질책을 받는 것인데 위원들 눈감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최상태 과장님은 2월에 오셨고 교육 등 여러 가지로 그러셨겠지만 팀장님들이 더 해 주셨으면 하지만 인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한 것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산림과 문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자료를 보면 현황이 많은데 면암리, 대천동, 봉리 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정도 소요되었네요. 산림과 자체로 진행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산주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합니다.

○김봉희위원   사업은 누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시에서 입찰을 하거나 합니다.

○김봉희위원   업체는 보통.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숲 가꾸기는 지역 업체가 3개 있고 산림조합에서 같이 합니다. 산림조합은 수의계약된 것으로 합니다.

○김봉희위원   6000만원 넘는 사업도 수의계약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6000만원 넘으면 G2B 소액 관내업체로 입찰을 합니다.

○김봉희위원   지역의 숲 가꾸기 사업을 가면 나무를 솎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산에 가보니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곳은 보기 좋게 가꾸어야 하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잘라놓은 형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민원사항이 산에 가보면 조상 성묘 등으로 주민들이 방문 해 보면 산길이지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었는데 큰 나무가 잘라져 있으니 막혀서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산 지형을 잘 파악하여 산에도 인도는 아니지만 나무를 해서 나르는 길처럼 지형을 살펴서 그런 부분이라도 나무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의 사업양이 2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건도 있고 입찰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앞으로 사업을 시행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박수경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부적4리 위쪽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전체 매입이 안 되어서 일부 사 놓은 부지도 있었는데 부적4리 공원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산을 기채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시유지가 조금 있고 시에서 일부 사 놓은 쪽에는 주민들이 조성을 해 달라하여 같이 가서 했었는데 빨리 이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이에 맞추어 기채를 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306쪽에 보면 등산로 현황이 있습니다. 성암산은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음악도 잘 나오는 편이고 수정사 가는 쪽 나무계단이 무너져서 몇 년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보수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동부동의 백자산은 얼마 전 정비를 한 것 같은데 정비가 덜 된 산도 많네요? 점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식재가 우리를 살리는 경산시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건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된 하양이나 성암산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정비가 덜 된 구간이 많은 것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현장여건을 보고 이용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해야 하는 곳을 보면 사유지가 많아서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고 사유지라고 지체된다 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많네요? 이팝나무가 죽은 나무도 많다고 가로수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단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메타세쿼이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집단으로 식재된 곳이 있습니까? 왜냐면 모 지자체를 갔더니 사유지인 것 같은데 힐링장소로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서 맨발로 걸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땅만 있으면 식재하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심어놓은 곳은 없고 영대 본관 앞에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양쪽에 200여m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다른 지자체를 가서 그 길을 걷고 나서 여운이 얼마나 깊게 가는지 힐링을 떠나서 치유에 가까웠습니다. 식재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지난 감사 때 산불감시요원에 대해 질의 드릴 때 평소에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기한다고 하셔서 크게 웃었던 점은 미리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자료요청 했을 때 그분들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왜냐면 137명이 경산 관내에서 늘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산 관내에 소방관 숫자가 그만큼 됩니까? 제가 방문 해 보면 한 소방서당 6명에서 8명 정도 대기하시던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각 읍면동에 2, 3명 정도 있고 시청에도 대기하시는 인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읍장, 면장, 동장님들 친한 분들에게 일당 6만 8800원 주고 주휴수당 주고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이 이상씩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법적 근거를 보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경산시에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 대기를 몇 년씩 한다는데 여기에 투입한다면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고 더구나 137명에 대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요. 절약한 예산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읍면동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산불감시대기로 한두명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대기하는 인원은 사실 국비가 50%, 도비가 20%입니다. 시비 30% 인데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50%로 시비가 30%인데 그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가 70% 라면 도비가 몇 % 라도 삭감하겠는데 인원이 배정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137명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한 두명씩 가 있고 현장에 있고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비만 70%하라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시비가 나오고 있으니 대체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지만 국비를 많이 주니 받고 보자는 것이 저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172쪽 산사랑 트레킹과 정산내역을 보시면 2019년 11월 5일 운영비에 참가자 기념품 600개 5000원,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대회 사업정산보고서 3쪽 운영비에서 총 496만 900원을 사용했는데 참가자 기념품을 600개 5000원으로 30만원 사용했습니다. 행운권 상품을 일시로 100만원 사용했는데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이면 문제없다고 하던데. 자부담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자부담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자부담 없지요? 시비로 지원되는데 경품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도 3500만원입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행할 때 바르게 협의회인지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도 솔직히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일보에서 주관하는데 올해는 넘어가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시 지원금을 가지고 경품을 주는 것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참가인원 600명을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반도 안 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하고.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트래킹대회가 갓바위 축제와 연계하면서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그 시기에는 원래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시비로 경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법령을 찾아도 못 찾겠던데 쓰레기 회수 업체가 만들어지면 일거리를 줘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드립니다. 남매지와 중산지에 분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매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 분수를 가동합니까? 하루에 두 번합니다. 2번씩 하는데 한 번에 몇 분씩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20분씩 2번합니다.

○남광락위원   남매지와 중산지를 자주 걷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매번 몇 억씩으로 고치면서 2번 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더 자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세 때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자주 틀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행감이고 감사를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분수니까 야간 레이저쇼와 같이 병행해야 하니 시간이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분수는 밤 8시부터 음악나오게 틀어도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분수는 낮부터 틀고 있고 레이저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합니다.

○남광락위원   분수를 계속 틉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바닥분수는 틀고 있습니다. 10시에서 18시까지 합니다.

○남광락위원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잦은 횟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연주 용역을 몇 개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올해는 레이저쇼 하는 것 하나와 음악은 5곡합니다.

○남광락위원   매년 이 업체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전국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음악과 같이 분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분수니까 어떻게 틀어도 예쁩니다. 너무 여기 예산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고장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저는 경산의 분수가 이렇게 골절되고 하는 것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고장 안 나게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을 다른 형태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산에 호수가 많으니 앞으로 하신다면 관리비용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매지 분수가 나올 때 공원의 불빛이 매우 어두운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안 됩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넓힐 때 가로수를 뽑고 다시 식재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저희들이 도로내면서 식재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작년 롯데시네마에서 대평그릴빌 아파트를 들어가는 쪽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도로를 넓히면서 벚꽃나무로 교체 요구를 했었다가 안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로 될 수 있게 벚꽃나무로 식재되기를 주민들이 바랐었는데 중앙교회에서 도살장까지 길을 넓히는데 가로수를 뽑고 나서 다시 식재할 때 할 수 있는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산불진화대 말이 나와서 질의 드립니다. 농촌에 가면 전지목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태웁니다. 읍면에 나와서 불을 못 놓게 끄지 않습니까? 전지목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가면 임대해 주는 파쇄기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산불감시원들이 안 나오는 새벽에 주로 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담당자와 감시원들이 현장을 가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불 태우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농가에서는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무원들 눈감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검토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농사지을 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3∼314쪽, 318∼327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용성의 음식물처리장 해결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환경과에서 방법은 없고 용성은 경산시의 물량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 갈 때 취지가 경산시의 것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 대표자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전부 들어갔고 음식물처리장 만드는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고 경산시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그쪽에 전부가고 있으니 분산을 하면 처리물량만큼 다른 지역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없애지는 못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살장 같은 경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을 해야지 무턱대로 나가거나 옮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경산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못 없앤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못 없앨 것 아닙니까? 현재 저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리에 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성면 한복판에 있으니까 인근의 남산, 자인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악취나 민원해소 해결을 위해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자원순환과와 의논을 해서 음식물을 우리 시민이 배출하니 경산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처리장을 직접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해서 다시 만들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자원순환과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원순환과를 현장방문 했을 때 지하로 매설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 등 검토를 해보시고 전국적인 사례도 분석하셔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지난 감사 때 미세먼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미세먼지 감시원들이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니 굵은 먼지라도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 크게 웃었던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하는 정확한 역할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먼지가 많이 나는 공장이나 민원이 많은 곳에서 저희에게 접수되면 구역을 정해서 한명씩 배치를 하고 순찰을 돌게 합니다. 매연이 많이 나면 체크를 했다가 저희에게 보고하면 직원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남광락위원   그분들은 평상시에 대기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아닙니다. 계속 순찰 합니다.

○남광락위원   유류비와 출장비도 줍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6만 8800원에 유류비도 주고 출장비도 줍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예.

○남광락위원   순찰을 돌아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분들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징후가 보이면 저희에게 보고하고 저희가 나가서 적발합니다.

○남광락위원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일단 민원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보고 시청에 와서 보고하고 시청에서 나가서 적발하여 벌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건수를 찾아봐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일부 대규모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하면 사진을 찍고 저희와 연계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예.

○남광락위원   시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감시관을 보내고 맞습니다하면 다시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면 감시원이 왜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다 발견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가보라고 하고 시정이 되면 출동을 안 해도 되고 시정이 안 되면 출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   미세먼지가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외부에 의한 이슈라서 시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설프게 3명 고용해서 인건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실효성 있게 하고 계신다면 순찰을 한 일지나 최근 몇 개월간의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매일 일지가 씁니다.

○남광락위원   대부분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인원   보통 석산은 세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계속 순찰을 하니까 세륜 부분은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남광락위원   세륜이요?

○환경과장 김인원   세륜, 차 바퀴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쪽은 길이 뿌연데 살수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사람을 사용하라하니 사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데.

○남광락위원   인건비도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도비 50%입니다.

○남광락위원   산불감시원처럼 50%, 국비도 붙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고용창출로 봐주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이분들을 선발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공고해서 접수, 면접을 보고 고용을 합니다.

○남광락위원   국장님, 산불감시원도 출장비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불감시원은 출장비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유류비는 줍니다.

○남광락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감시하는 것입니다. 늘 출장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출장비를 왜 줍니까? 출장비 내역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도 아닌데 임의대로 주면 저희도 큰일납니다.

○남광락위원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지침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시원은 감시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감시를 하러 간다고 돈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출장비가 얼마 안 되겠지만 작은   돈을 지킴으로 큰 돈을 지킬 수 있으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감시하는 자체가 출장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감시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한군데에서 감시를 하면 출장비를 줄 필요가 없지만.

○위원장 박미옥   감시하라고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환경과장 김인원   최저임금으로 주다보니.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불감시원은 면에서 리 단위 부분이고 환경감시원은 면 전체를 감시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줍니다. 공무원들도 반경 2km 이내는 여비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수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미세먼지 관련이 시의원에게 다 오기 때문에 환경감시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감시원이 시행된 지 3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본인들이 적발한 자료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일지를 적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세 분이 다니면서 적발해서 과태료가 물어진 건수.

○환경과장 김인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환경감시원이 정말 필요한데 있는지 몰랐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적발하여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남매지에서 외래어종 퇴치 블루길, 큰입배스를 작년에 많이 잡으셨는데 진량에 토산지나 황제지 등 경산에 못이 많으니까 가보면 밤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매지도 낚시터를 두군데 정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할 수 있는 못이 있고 못하는 못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남매지는 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은 동물이나 낚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진량 토산지는 공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공원으로 되어있으면 공원 내에서는 동물 포획을 못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남매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어놨다가 공원이 되면서 낚시금지구역을 해지 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공원에서 하면 10만원입니다. 이중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남매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해지했고 낚시금지구역 안에서는 낚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놓은 상태고 남매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안 하고 공원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는 그날 하루만 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풀어서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외래어종을 퇴치하면 남매지의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당장 좋아지는 것보다 홍보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길은 토종어류의 알을 모두 먹어버리고 베스는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내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아니면 행사비를 크게 하시는 것 보다 1년에 한번 잡는 것보다 1년에 6번 정도 잡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낚시하기 좋은 철에 주기적으로 배스나 블루길을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스나 블루길은 먹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먹을 수는 있는데 배스는 맛이 없고 블루길은 맛이 있는데 사료로 대부분 가져갑니다. 매달하면 좋은 데 인원도 그렇고 일이 많은 데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매달 셋째주 수요일 남매지 낚시의 날, 유해어종 퇴치의 날이라 하면 낚시하는 분들을 조사라 하시나요? 그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면 블루길 잡았다고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양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갇혀서 블루길이 잘 자라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317쪽, 328∼33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 쓰레기업체에 물량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첫 번째 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항입니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및 폐기물 처리여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은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 기초자치 단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기초자치단체 범위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생활쓰레기만 기초자치단체의 제한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은 지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5개 업체에게 해 줄 때 경산시 이외의 지역은 수집 운반을 못하도록 하여 제한을 두어서 5개 업체에 허가를 주었습니다. 다른 업체는 경산시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어디에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는 시도지사의 위임을 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은 시도지사에게 받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조건을 달 때 대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 3개 업체를 했다가 2004년에 대림과 웰빙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상호 국장이 실무진으로 TF팀으로 가서 웰빙과 대림을 입찰 봐서 2개 업체를 추가로 했습니다. 3개 업체할 때는 물량이 많아서 2개 업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를 했습니다. 조건을 달 때 허가 조건을 영업구역을 경산시로 제한하여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산 업체가 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업체에 물량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제가 담당팀장에게 찾아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못 찾아서 판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광락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폐촉법을 10번 읽었는데 그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20년 전 기억이지만 제가 기획하면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자치단체장은 물량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머릿속에 뚜렷한데.

○남광락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다른 법령은 모르겠지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점심 먹고 팀장이 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 판례에는 10년 전에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규정이라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윤영조 전 시장님이 구속되고 난 후 백준호 부시장이 권한대행 하실 때인데 엄청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실무팀장과 과장, 담당자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TF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저와 오상호 국장이 TF팀을 구성하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판례가 있습니까?

○남광락위원   판례를 저에게 주십시오. 문제는 법적으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 하셔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물량을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시장이 특허 성격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사업물량을 확보해 준다고 해석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 의견입니까? 팀장님의 의견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판례집은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판례집이 아니라 경산시에 그런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를 봐야지 판례는 없는 상태에서의 현황을 볼 때 보는 것이잖아요. 법령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없는데 있다고 하셔서 있는지 알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주신 자료로 말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서 주신자료의 두 번째 장입니다. 경쟁제도의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경산에서 경쟁입찰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 밑에 대행지역의 확대로 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삼진아웃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패널티는 주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 패널티는 주고 있지만 삼진아웃은 5개 업체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3번 지적을 당하면 해야 하는데 평가결과를 주신 것도 보면 미흡, 보통, 미흡, 미흡의 정도인데 업체의 사장이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경쟁입찰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민은 불편을 호소하고 금액은 올라갑니다. 단가에 대한 산정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용역을 믿을 수 있는 가는 경산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용역을 믿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지에 반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타당성 용역을 22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계약방식별 장단점 비교분석, 입찰관련 계약자 선정방법, 적정노임단가 산출방안, 직영이나 민간대행 사례분석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환경국장이 위원장이고 시의 변호사, 공공환경노조의 추천받은 노무사, 업체에서 두명, 위원장이 저고 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자원순환과장, 성암환경웰빙대표, 경산환경 근로자, 웰빙환경 근로자, 환경분야 노동조합의 위원장, 노무사, 시 추천 변호사, 이렇게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타당성 용역은 계약구매계 소속이라 저희가 말할 사항은 아니고 논의 후 여기에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결정합니다. 왜 올해부터 안 하고 내년부터 하냐면 계약은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용역으로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입찰로 갈 것 같으면 입찰 수순을 밟고 대행으로 가면 입찰로 가는 것이고 일부는 시 직영으로 간다하면 계획을 세우고 시 직영으로 일부 갈 것인지. 생활폐기물에 총 4종류가 있습니다. 대형, 음식물, 재활용, 생활 폐기물로 4가지가 있는데 대형과 재활용은 개인적으로 시 직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총무과장이 위원이 된 이유는 증원관계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은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대행체제로 가는데 입찰을 볼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에서 일부를 떼서 직접 운영으로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나오고 난 후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생활폐기물은 직영의 형태를 고려하고 계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가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산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올해 주신 자료와 회의록을 보면 그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기 위해 재무재표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습니다. 경산시에서 전액주고 있는데 경산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에서 돈을 다 주고 있는데 너희 시 돈 받아가니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감사합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자료를 안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있을 때 엄정애 위원님인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번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남광락위원   진위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허규현 주무관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모두 안 들어왔지요? 총회 회의록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시면 되고 제가 혹시 위원들이 경산시에 전액주고 위탁 준 업체인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업체, 음식물 쓰레기업체, 경산교통의 재무재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경산교통, 대화와이드, 5개 업체의 재무재표를 주시면 찾아보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작 주실 수 있는 것을 저는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제가 국장되고는 처음 요구 받았습니다.

○남광락위원   국장님 되시기 전부터 요구했던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저희가 알기에 재무재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그만큼 주고 있는데 감사도 못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누가 얼마 받아 갔는지도 모르고 그쪽에서 달라는 예산을 다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외비니 위원님들이 보시고 유출이 안 되게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추후 그러면 요구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고 용역산정기준 책자로 받았습니다. 대외비니 유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제가 원했던 자료는 못 주고 줄 수 있는 자료가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다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에 퇴직금적립금액을 요구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하면 고일, 성암은 퇴직금적립금액이 있습니다. 경산, 대림, 웰빙환경은 퇴직금이 안 적혀있어서 퇴직금이 없냐고 질의 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연봉을 1억 넘게 받으니까 내가   받을 퇴직금들 직원들 주고 나는 퇴직금이 필요없다, 업체는 죽을 때까지 내 것이고 승계하면 내 아들이 가져갈 것이니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업체에서 정한 단가대로 돈을 주는데 퇴직금을 더 챙기려고 할까요? 그 업체 대표라는 분들이 공무원들처럼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는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인데 재무재표가 들어 와서 파악을 했는데 대표들이 퇴직금형태의 다른 것들,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형태로 다른 급여를 받아 가신다면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사항이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해본 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그것은 대표되시는 분들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퇴직금이라기보다 본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윤은 퇴직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험이나 연금식으로 본인 명의로 적립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재표를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업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록도 그 업체에서 작성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없다고 하면 저는 재무재표를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퇴직금을 자료로 요구했을 때 과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퇴직금을 안 받으실 리가 없는데 없다는 그분들의 말만 듣고 없다고 저에게 전달을 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안 챙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적정하게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챙겨 갈까봐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경산교통, 경산 대화와이드 등 5개 업체 모두 포함하여 재무재표 맞습니까?

○남광락위원   예. 책이 두꺼울 것입니다. 파일로 주셔도 되고 프린트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위원장 박미옥   예산이 용역업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용역업체에 의해서 부족하니까 더 줘야하는 단가가 결정되면서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아무근거도 없고 기준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용역업체의 말로 결정이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익이든 손해든 모든 재무재표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안 주면 못 받는다 하여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전국시도로 보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나 단가산정에 있어서 모범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딱히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직영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직영하면 그분들도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공무원 소속으로 공무직이니 잘 된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일도 많아지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정원 조정과 총액의 인건비 조정이 힘듭니다. 대행은 대행수수료가 들어가서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미옥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도 이 정도는 안 주셔도 된다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확보를 안 하겠습니다 이선에서 되겠다고 했는데 2억인가 차이가 났는데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 제기 되었으니 다음에는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공통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0∼6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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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배향선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남광락
   - 위   원   박병호
   - 위   원   손병숙
   - 위   원   이철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8인

•   - 경제 환경 국장김덕만
•   - 일자리경제과장남재국
•   - 중소기업벤처과장이병호
•   - 교통 행정 과장배재훈
•   - 산림 녹지 과장최상태
•   - 환 경 과 장김인원
•   - 자원 순환 과장김성환
•   - 차량등록사업소장정인채

○감사보조요원    

•   - 전 문 위 원김삼식
•   - 사 무 직 원허규현
•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