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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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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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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소장님 그저께 현장 몇 군데 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문길위원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버섯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담보문제라든지 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총 지원금액이 원래 이월사업입니다. 선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이월되어서 1년차 사업을 올해 하고 2년차 사업도 같이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고요. 총 24억 중에 제일 문제가 채권확보 문제입니다. 1년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자기 소유가 16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은행에 근저당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최고금액이 8억 4000만원인데 그걸 또 담보로 해서 7억 정도 대출받아서 위에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지금 2년차 사업에는 담보가 안 잡힌 땅 560평과, 또 1년차 사업 중에서 어제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혼합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고압살균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그것은 담보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무사에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담보 잡을 수 있다. 농가한테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저희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보통 은행에 돈 빌려도 자료부터 먼저 주고 돈 빌리잖아요. 물건을 해야 돈을 얼마 빌려주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계부분도 있고, 그 기계도 잘못하면 니스에 잡힐지도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조금 나가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실행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가능합니까? 그분이 담보할 능력이 됩니까?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는 언뜻 생각해도 그 돈이 안 나오잖아요. 농지 1600평, 추가 얼마, 기계 있는데 기계도 될 지 안 될 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조 들어간 것 자부담 4억 8000만원 빼고는 거의 1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해도 담보가 안돼요. 은행에 근저당 잡혀도 다 잡아도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또 기자재라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 공매 나갔을 때 사실 그 기계를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안문길위원   법인이라서 개인재산은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미래그린머쉬 대표로 이은태씨로 되어 있으니까.   

○안문길위원   설정 자체는 개인재산으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최대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기자재와 토지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문길위원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어서 경산농가에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개인 부자 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변농가에 생산성이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사업.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문길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잘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못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설정문제를 잘 연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날 우리 현장 가는데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섯종균에 1만 6000평에 8억 4000만원 7억이 대출 나오려면 120% 정도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 4억 8000만원 자부담이잖아요. 24억을 본인 이은태씨 부를 위해서 법인이라고 하지만 전체 다 아시잖아요. 이 기계가 조금 전에 안문길 위원님 말씀대로 니스로 들어왔는지 그런 것은 확인 다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분명히 제작구매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구매 같으면 기계에 우리가 설정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저께 못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던데 그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뭇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 허순옥   그것도 대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법무사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건물 기자재 장비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날 담당자가 누굽니까? 센터담당자가 우리가 나갔을 때 왔던데 분명히 장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나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아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물으니까 근저당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채권확보 해야지요. 그리고 1차에 우리가 1600평에 근저당이 금융기관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과 땅 다 잡혔다고 칩시다. 그게 자기들 상환을 처음에 2차분 의결을 1차분부터 못한다고 할 때 사실 변경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잘못하다보면 개인한테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전혀 자기들한테는 손해도 없고 망해도 그만이고 정말 우리가 농민들 살리려고 한 것이 개인 부를 창출, 부익부를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를 생각해서 1600평에 대한 8억 4000만원을 우리가 2차 설정을 잡는데 설정비가 많이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설정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도 4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2차 설정이라도 잡으세요. 건물과 전체 다 잡아도 20억이 안 나옵니다. 양쪽에 580평인가 380평인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2차 설정하겠습니다. 본인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2차 설정도 하고 2년차 것도 다 땅과 지원되는 장비.

○위원장 허순옥   2차에 만에 하나 경우라도 설정이 1차적으로 다른데 잡힌다거나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법적대응도 불사합니다.
   이것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잘 살라고 보조를 다 해주는데 개인 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세금인데 지금 시장에 길거리에 나와서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도 안 사줍니다. 소장님이 지금 총괄이시니까 담당부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정말 잘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센터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의결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올라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위원장 허순옥   의결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이 사업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우리는 의결을 해서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짚으니까 그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옆의 땅은 기계고 장비고 모든 것 땅 몇 푼 한다고요? 19억 20억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한 가지 신경 쓰셔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차 설정도 다 잡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인근에 영천과 경주에 구제역 발생될 때 경산은 발생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제역 발생안한 것은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일기예보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금 농산물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술센터에 민간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민간행사보조금이 센터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주도 각종 농업인단체에 행사성 경비로 해서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쪽으로 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 예산 10% 감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의 다 1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하는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할 때 단체에서 강하게 사실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도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예산부서에서도 판단해서 풀어줄만하면 풀어줘서 가끔 그렇게 간혹 합니다. 유보액 잡은 것이 잡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시 전체에 페널티를 먹는 예산상의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10% 감한다는 것도 상당히 행사진행 주최 측에서는 상당히 힘든 건데 이건 다 합쳐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정유통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공공비축 때문에 포대 때문에 지원해서 작년 15년도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거기에 질의하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비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조작비에 3600만원, PP포대 420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조작비라는 것은 농협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다 지원되는 금액이 조작비고, 그러면 PP포대도 6만장이더라고요. 우리가 1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7만 5000장 정도 필요한데 올해 집행부에서 2차 추경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PP포대 모자라면 과장님 돈으로 할 겁니까?
   그리고 PP포대가 올라가면 조작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실제로 농촌도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농사 다 지은 거 포대 한 개 700원 600원 하는데 좀 더 예산이 지원되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농민들이 작년에 받아놓은 것 거기에도 담고 이러니까 그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센터에서는 확보를 잘 못했다. 과장님 생각에도 잘못했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위원님 말씀대로 1만 5000개에서 1만 7000개가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2014년 처음 시행되어서 작년까지 시행된 시장격리곡, 이것은 미곡가가 시장에서 안정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곡에 대한 추가 배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없다면 저희들 당초 6만 정도에서 입찰잔액하고 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계속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측한다면 물론 올해 시장격리곡이 배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예측한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예산도 들어가서 이게 600원씩 돌아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 남더라도 센터에서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뒤에 추가분 받을 때 없어서 급하게 제작 들어갈 때 단가 맞추려면 애도 먹잖아요. 과장님이 올해는 일단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시고, 내년에는 꼭 한 번 더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 도에서 2000억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금액이 과장님이 아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경산시에서 2억 정도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 출연목표액이 2000억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출연하는데 내년까지 출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총 출연을 담당하는 몫이 41억 5000만원이고요. 작년 기준 지원받은 농가가 5농가에 13억 5000만원 지원받았는데 지원기준을 보면 개인은 2억까지, 법인은 5억까지이고,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운영자금 시설자금 금리가 1%입니다. 운영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은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은 경상북도 출연기금이기 때문에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고, 또는 경상북도 관내 소재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형농기계라든가 사료구입이나 소모성 농자재가 되겠고, 시설자금은 건축물이나 대형농기계가 되는데 신청을 할 경우에 경산에서 배정되는 금액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도로 승인 요청하면 승인이 떨어지는데, 만일 배정금액 이상이 올라오면 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금년 현재 2016년도 지원실적은 10농가에 12억 4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건 경북전체 도에서 하는데 과장님, 경산시에서 출연한 만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법인도 중요하게 가야 되겠지만 개인도 있다. 그걸 한 번 더 판단하셔서 경북도에서 경산시가 최고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 어느 과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정유통과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모국방문지원에 600만원.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저희과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것은 일단 지원은 200만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농촌지역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고향을 방문할 경우에 항공료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읍·면·동 공문을 내려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비행기표 주면 갔다가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때까지 그런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읍·면·동에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라와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갓바위 설천 대흥 버섯 네 군데 갔는데 저번에 우리가 나갔을 때보다는 모든 게 지도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갓바위에는 관광객도 많고 갓바위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민원과 다르게 안에 정리나 친절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판매도 잘 되겠고 자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전국택배나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바깥에 현수막을 걸어서 보완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들를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흥이나 이런 데도 저번보다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현장 다녀오면서 많이 지도도 하셨고 센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복숭아 포장박스 포장재 지원되잖아요. 한 곳에는 두 가지 품목이 될 수 없습니까? 복숭아를 하게 되면 포도를 못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한 곳에 보통 작목반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두면 자두 복숭아면 복숭아이기 때문에 두 개는 지원이 그렇게 안 되고요. 한 가지 종류만 한 품목만.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품목만 들어갈 수 있으면 포도와 복숭아 여러 가지가 나오는 데는 한 가지를 정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통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위원장 허순옥   저는 자인농협이나 복숭아조합이나 우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과일을 다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기는 대형 APC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요. 소규모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0군데 올해 지원했습니다. 농협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래서 다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종류별로 다 있는데 어떤 것은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안하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협 같은 곳은 저희들이 공선비가 지원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할 때 학교급식 할 때 경산 농산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없는 것은 아니고 품목수가 적다는 거고요.

○이철식위원   지금 몇 % 정도 경산농산물로 납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친환경농산물에 학교급식이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중에 돈으로 따지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어서 7% 정도 되고요. 물량으로 따지면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이 600톤 정도 되는데 30톤 정도가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정도 되는데 사실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우수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실행한 것이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인데 축산물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농산물에 있어서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농사짓다보니까 일반농산물 농약 친 것보다는 때깔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때로는 학교에서 벌레가 나왔니 구멍이 뚫렸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반품 요청도 들어와서 급하게 구해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경산에 친환경농산물 품목수라든지 물량이 안 들어가는 것은 특히 경산이 다른 데와 달리 고소득 작물인 포도 복숭아 대추를 재배하다보니까 일반농산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크게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품목들을 재배하는 것을 기피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품목에 안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복숭아나 포도 과잉생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이철식위원   우리가 대체작물 말하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대체작물 연구는 하고 있지만 마땅한 작물이 없다. 그게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답변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포도 수입에 따라서 포도 가격이 하락하고, 폐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작물 형태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아열대과일인 만감류 재배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10여 농가가 하고, 앞으로도 특히 남산지역에 하우스 포도지역에 만감류를 확대보급해서 대체작물로 그걸 유도하고요. 지금 보면 주로 소비되는 것이 재래과실인 사과 배 이런 게 소비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마트에 소비되는 것이 주로 수입과일이 많습니다. 블루베리나 체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판매가 신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블루베리는 사실 수확하는 노동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차라리 저희들도 앞으로는 만감류도 그렇지만 체리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대체작물을 복숭아 쏠림에서 살구나 체리나 소비자들이 기호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먹는 과일쪽으로 저희들이 대체과일로 농가에 공급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가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포도 폐원하고 다시 5년이 지난 후에 복숭아 생산량이 더 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좀 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저희들이 복숭아 폐원 5년 동안 500헥타르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식재가 되다보니까 단지 포도보다는 복숭아농사 짓기가 수월합니다. 빨리 끝나고 하다보니까 소득면에서도 안 나쁘다보니까 복숭아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경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웃 청도나 영천 영덕 경기도 이천쪽에도 전체적으로 다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숭아값은 현재도 좋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작년에 포도 폐원하지 않았습니까? 저것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포도 60헥타르 가까이 폐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 또 포도 폐원을 받습니다. 주로 가면 복숭아 아니면 살구 자두 이쪽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특히 대체과수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에 강요는 안합니다만 만감류쪽으로 많이 권유도 하고, 일부농가는 백향과 재배도 2∼3농가가 하고 있고, 때로는 무화과 농사짓는 분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하고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농가를 접해보면 경산 농민들이 참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되겠나 안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소득이 적어져도 하던 거 하지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센터의 포장을 이용하지 말고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농가에 대체작물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만약 우리가 한 품목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산시 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숭아만 해도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에 경산시가 70% 가까이 생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일반 농민들도 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만감류 재배교육을 시범사업농가 10농가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40명 정도 왔었어요. 그만큼 관내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대체작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채소도 하고 안 되면 시설을 지원해주든지. 요즘 비가 산성비다 어떻고 이래서 농사짓는데 어려워지면 시설도 해보고 자꾸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틀을 안 벗어나면 정말 농민들 갈 길 없습니다. 소도 어느 정도 폐업하고 그분들이 전부 또 과일로 다 가야되고, 농사짓던 분들이 이걸 버리고 도시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술센터에서 좀 더 해서 현재 경산에 연구사 중에 박사가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박사는 2명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문인도 우리가 양성해서 지금 지자체에 연구사들이 거의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뛰어야 됩니다. 옛날같이 논두렁 공무원 이제 해야 됩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허순옥 위원장님이 박스 보조 이야기했는데 현재 우리가 농협이나 복숭아조합 같은 데 공선회에 맡기면 거기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거의 35%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운임비 포장비 공선회비 이런 것 전부 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공선비를 일부 자인농협 경산농협 와촌농협 경산복숭아사업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공선비 복숭아 ㎏당 50원, 100원 같으면 100원에 50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동계산 공동선별을 잘하라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대형물류센터에 납품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서 받은 가격을 농가 통장에 입금해주라는 그런 개념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일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잘되고 있는데 현재 35%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판매금액이 100만원인데 104만원 정도 되었는데 66만원이 차감잔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수수료가 농협이 0.7%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식위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박스비도 있고 운임비 판매수수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35%라고 하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만 들어갑니까? 농약값 비료, 또 요즘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숭아 적과 같은 것 할 때는 녹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생산비가 50% 이상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대 농가 억대 하면 뭐합니까? 억대 농가라는 것이 전부 조수입이라는 말입니다.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개선해야 될 게 있지 않겠나. 정말 저도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35%까지 떨어지는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가장 문제가 인건비와 여자분들 적과하는 것도 과거에 그렇게 안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적과비 7만원 8만원 주면서 실어주고 참 주고 이러면 10만원 되거든요. 해마다 1만원 2만원씩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10만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농자재값 계속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복숭아 한 상자 2만원 받은 것이 올해 3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내렸으면 내리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결과적으로 나빠지게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조수입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소득은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경영비에 들어가거든요. 경영비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농촌은 자꾸 더 노령화 고령화 되어가는 입장에서 일손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추경에도 했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농촌노동력지원센터를 해서 농촌에 노동력을 지원해주는 쪽을 생각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신경 쓰셔서 정말 농민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가는 항상 농사를 짓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일해도 힘이 나야 되는데 일하면서 시달리고, 또 올해 팔아먹겠나 이런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정말 농촌에도 웃음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올해 추경 포함해서 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추경 포함해서 280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추경에 26억 증액이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김종근위원   이 중에 작목반이나 농가 또는 단체가 예산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단체도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김종근위원   이상한데요. 분명히 모 단체는 이 돈으로 올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행사성요?

○김종근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행사성 경비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농가입니까,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업인단체. 대추축제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대추축제 때문에 한농연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을 3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지금 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사회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안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종료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또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센터가 지도해야 될 문제에요.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농업인단체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예견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왕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보액이 1억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빼면 1억 800만원인데 유보액을 해제해서 올해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지금 농업인단체가 8개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7개.

○김종근위원   이 단체가 압력단체에요. 머리가 아프지요? 농업인단체가 물론 농민을 위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센터에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돼요. 특히 지난 번 시장님 읍·면·동 순시에 그런 면, 여러 면을 볼 때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단체별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20, 30년간 농업인과 같이 지내고 수의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표현을 한다는 것 이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돈 쥐도 행사를 못한다.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됩니까? 지도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지도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주무부서인 센터가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협조단체가 되어야 되고 지원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하나하나 이것을 정리해가면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과수분야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경쟁력강화사업 2014년도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15년도에는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수분야 과수산업 다 통틀어서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경쟁력강화사업 1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수경쟁력사업에 15억 되었는데 이철식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수경쟁력사업에 용수원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과수 농기계지원 이 금액이 과수경쟁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철식 위원님도 농업경영인이고 저도 농업경영인 입장에서 저도 과수를 합니다. 이수일계장님 오셨지요? 왜냐하면 과수경쟁력사업이 오로지 시설에 대한 투자만 한다는 말이에요. 유통을 못 살리고 무슨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랑 한 가지 할게요. 진량 것이라서 자랑하는데 대흥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대추나무 일본에 수출하고 진량 묘목이 일본에 가있더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지금 대추 묘목뿐만 아니라 묘목 조합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6월말부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조합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앞으로 묘목도 수출쪽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산묘목도 외국으로 수출의 길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관정시설 저온저장고 배수시설 지원해주고 포도비가림이지 포도교체사업은 아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포도비가림사업을 해주고 과수경쟁력사업에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경쟁력사업에 가장 필요한 게 단가입니다. 수수료. 그 부분을 센터에서 보니까 농산물 한마당 잔치 지금 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금요일에 농정과에서 반짝장터라고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민들 도와주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것 같으면 유통을 경쟁력강화사업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것 넣으면 10%나 당겨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본래 FTA사업이라든가 과수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인농협에서 하는 APC 그런 사업들이 그때는 시·군별로 있었는데 정부에서 볼 때 시·군별로 해서는 너무 규모가 협소하다. 그래서 광역단체로 해서 도에서 연합사업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상들, 쉽게 말해서 큰 상인들이 열 손가락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의 과실가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오렌지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대체과수가 되어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자연적으로 국내생산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광역화해서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 것은 경상북도 전체를 아울러서 계통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큰 손들과 경쟁했을 경우에 경쟁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유통도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통쪽이 농업정책쪽에서는 가장 힘들고 그런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에서 6차 산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6차 산업은 조현택 과장님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량 가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쟁력사업에 6차 산업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6차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6차 산업은 사실 걸음마단계입니다. 생산해서 제조 가공까지 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6차까지 되려면 서비스산업이 붙어야 되거든요. 서비스가 체험이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복숭아 포도 대추 가지고 체험서비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포도가공도 그렇고 복숭아가공도 그렇고 대추가공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해보려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올해 작년도에 해서 2년째 해서 수익모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6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6차 산업 가공산업 가면서 현장 갓바위 특산물판매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방금 서비스도 이야기하셨는데 갓바위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력하셨지만 시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짜 운영을 잘한다. 거기 판매가 많이 되어야 6차 산업이 산다고 보는데 시설 있잖아요. 서비스도 좋은데 시설 보니까 바닥 꺼진 것도 깨끗하게 해서 그 정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조금은 살려주세요. 잘 될 때 한 번 해보자. 매출도 상당히 올라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월 1200만원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에는 웃지도 않고 이제는 웃음꽃도 피어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과장님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쟁력사업에 포함시키도록.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정부에서도 유통은 유통대로 하고 있고 저희부서에서는 생산시설현대화쪽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14년도 15년도 액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14, 15년도 액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가 16년도에 민원이 안 들어와요. 합니까, 아니면 액비 다른 데 가져갑니까? 경산에는 지금 액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액비는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도 뿌려달라는 농가들도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불시에 농림부에서 단속해서 미숙된 액비를 뿌려서 거의 210헥타르 정도 분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니까 설천에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살포라든지 따져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제반경비가 되나 운영경비가 돼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것은 살포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5만원 20만원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것은 등급별로 설천 것은 C등급이거든요. 보상금입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액비 유통센터 전국적으로 다 농림부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순환농법이라든가 특히 퇴비화하기 때문에 액비를 정부에서 육성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가기금과 도·시비가 5 대 5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5 2 3 이 정도 나오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말 그대로 보상비 차원에서 제반경비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보상금 택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보상금인데 거기에 차량운영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쭉 들어갈 것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결국은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제반경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6월 27일 월요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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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6인
   - 위원장      허순옥
   - 부위원장   윤기현
   - 위   원      김종근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이철식
   - 위   원      최춘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4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연
•   - 농정 유통 과장서상국
•   - 친환경축산과장이재헌
•   - 농촌 진흥 과장조현택

○감사보조요원    

•   - 전 문 위 원남인호
•   - 사 무 직 원최길선
•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