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4월 14일(금) 오후14시 00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경산시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5.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의 건
7.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 경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
17. 의장단 임기관련의 건

(14시00분 개의)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current">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class="current">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의사일정과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자측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신속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current">○산업경제국장 조태원 class="current">    산업경제국장 조태원입니다. class="current">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월6일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동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계속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과 인건비등 제경비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어 3월말현재 경상북도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8% 상승하였고, 임대료, 인건비 등 직·간접비의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은 5.6%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총체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926개 인·허가 업소중에서 510개 업소를 특별관리카드 업소로 지정하여 각 업소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명예 리·통장 98명을 지정하여 주1회 책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관련 소비자 신고 및 가격동향 파악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행정의 지도 단속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동참하여야 가능한 어려운 사항이므로 서비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반 2개조 22명으로 편성해서 6회에 걸쳐 관내 주요 개인 서비스업소 및 학원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 물가 안정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 요원 9명이 주1회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수시 물가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물가인상 조짐이 있을 때에는 업주대표와 행정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26개 업소에 대하여 물가안정 협조에 대한 시장 서한문을 배부하고 입간판, 현수막 설치와 반회보, 시보, 향토신문, 민원실 전광판,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물가안정의 총체적 협의기구로 발전시켜 유관기관, 사업자단체간 협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 합동단속반을 계속 가동하여 물가동향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유급모니터 요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권역별로 물가안정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대중음식,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일반관리업소로 구분 분류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물가변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물가 합동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요금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우대조치로서 상수도료 감면요율을 30%에서 50%로 하고 지역언론 매체에 홍보하는 등 반대 급부적인 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물가안정 목표인 소비자물가 5%, 개인 서비스요금 6%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양시장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하양시장은 총면적이 1,420평 279개 전표에 상인 122명이 사용하고 있는 ‘31년도에 개설된 장옥형 재래시장으로 목조 노후 시설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소방시설 및 장비는 소화전 2개소 소화기 18개, 방화수 2개소 등이 설치 및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도로인 남쪽도로에 불법 주·정차 및 일부 노점상이 수시로 점유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94년 11월이후 현재까지의 점검 및 계도 단속실적은 화재예방 점검을 위해 하양읍 관계 공무원으로 편성된 순찰반을 활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서와 행정기관, 가스 및 전기 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월1회 총 5회를 점검하였습니다. 화재진압 훈련을 소방서와 행정과 합동으로 지난 1월19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행정, 소방서, 시장 상인을 참여시켜서 월 1회 총 4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예방 전단을 작성하여 2회에 걸쳐 1,000매를 배포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화재예방대책으로서는 대형화재 취약지인 시장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경산시장에 설치한 소화전처럼 시장 전역이 화재시 소방차 출동없이 소화전을 사용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화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1,350만원의 예산으로 소화전 3개소, 소방호스 3본을 설치 및 확보하여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3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된 소화시설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시 소화전 활용 훈련도 상인들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장비를 신속히 가동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화재없는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 의욕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를 부담없이 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시전체 저수지의 저수율이 3월말 현재 36%로서 100mm이상의 강우가 있을 시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무강우시를 대비하여 1월말부터 저수지 물가두기를 34지구에 실시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가뭄을 해결할 수 없어 사업비 3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24개소의 암반관정을 굴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2개소는 굴착 완료하였고, 2개소는 4월말까지 굴착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영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20일까지 무강우시 4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시설이 좋은 20개소에 집단 못자리 4.4ha 및 예비못자리를 4.5ha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충해방제 560ha에 2,898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1,414대에 14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건답직파기 외 3종에 대해서 59대를 공급하는데 6,500만원을 지원하고 식부면적의 34%에 해당되는 900ha에 대하여 절수재배를 위한 건답직파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발전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UR에 대비하고 저하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앞으로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트랙터, 콤바인, S.S기, 분무기 등 대형 농기계는 훈련수료증 및 기술 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농민후계장, 영농지도자, 기타 농가순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반값농기계 공급계획은 경운기 435대, 트랙터 10대, 이앙기 42대, 농산물 건조기 213대, 관리기 564대 등 총 1,41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적은 ‘93년도에 경운기 349대, 관리기 708대 등 1,645대를 공급했습니다. ’94년도에 경운기 691대, 관리기 709대 등 1,684대를 공급하여 지금까지 총 3,32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미공급된 대수는 금년도 경운기 796대 신청중 435대를 공급하고 361대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93년부터 ’;9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이 기간중에 희망하는 전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 버스 불법운행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지도단속 방법으로 기동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불편신고에 의한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에는 배차시간 미준수, 결행, 도중회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행, 도중회차에 따른 손실 보상 감액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2개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76개노선에 113대의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개업체 23개노선에 1억4,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 보상액은 5,600만원으로 손실액에 37%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남천방향 버스증차 운행계획은 현재 경산에서 남천간 95번 농어촌버스 6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조사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 농산물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추 재배면적은 1,178ha로 년간 5,500톤이 생산되며 대추조합 남천대명 가공공장에서 연간 500톤, 자인 미건식품에서 200톤 정도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추조합에서 ‘94년도 출하기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서 생대추를 120톤 수매하였고 금년도에도 약 4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입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중간상인을 통해 소비토록 하고 대추조합과 압량농협에서 건대추를 소포장하여 미국 및 중동지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백화점 및 대량소비처에 적극 홍보 판매토록 하여 소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추 재배면적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며, ‘95년부터 대추가 수입자유화 품목에 포함되어 중국산 대추의 수입이 예상되며 품질은 국산대추보다 떨어지나 가격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량품 생산을 위한 교육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생산토록 하고 소비처를 찾아 판매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추 가공공장은 ‘94년도에 대추조합과 미건식품 등 2개소 건립되었으나 금년에 가동하여 판매 및 소비동향을 판단 분석하여 금후 확장 및 제2공장 설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주산물인 대추가공외에 금년에는 용성농협에서 포도 및 복숭아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96년에는 포도조합 및 영농법인에서 포도주 및 포도즙 생산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 진흥지역 추가해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일부 및 동부동 지역 480.5ha의 진흥지역 농지에 대하여 경산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경산시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서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도 및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면적의 과다편입을 이유로 동부동지역 일부와 압량 신대 가일리등 일부를 부동의하고 187.6ha에 대하여는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 지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 및 시에서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주요추진활동으로서는 ‘92년12월24일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 ’93년6월15일 당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산업·도시과장이 농수산부를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이같은 적극적인 요구결과 ‘93년7월22일 이 지역에 대한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94년12월3일 농수산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금후 경산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진흥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함을 계속해서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경산시도시 기본계획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해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산동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8월1일부터 ’95년3월31일까지 8개월동안 경산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한 결과 총 판매액이 1억1,839만1,000원, 판매수익금 1,325만6,000원, 운영비 1,321만2,000원으로 순수익은 4만4,000정도 됩니다.
   평균 판매액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직판장 운영에 있어 수익은 다소 미흡하나 우리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판매점 활성화를 위해 값싸고 질 좋은 농특산물을 확보토록 하고 아파트 지구내 홍보와 시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이용토록 하여 알찬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95년3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33,605대로 주민 4.7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차시설은 510개소에 9,514면으로 노상주차장이 41개소 833면, 노외주차장 36개소 2,384면, 부설주차장 349개소 6,297면으로 28.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급증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편의 위주의 주정차로 인하여 원활해야 할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만 교통단속원 11명이 상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체제를 확립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는 ‘94년도에 주차장 18개소 1,064면을 하였으며, ’95년도 주차공간 확보계획으로는 10개소 1,884면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을 공공기관단체, 직장 단위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민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전개로 각 기관단체, 직장단위로 174개팀 45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타기 전용승강장을 22개소에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원 7명에서 공익요원 4명을 증원하여 현재 11명이 주요 간선도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 5개구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신고센타를 교통행정과와 읍면동, 경찰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위반차량 행정처분으로 운행정지 4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6대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사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는 251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165대, 법인택시 86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95년1월1일 통합으로 시내의 택시요금은 미터기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택시기사가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94년도 택시미터기 미이행 지도단속실적은 행정처분 35대중 과징금 처분 14대 280만원, 21대를 10일간 운행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미터기 사용 의무화교육 및 간담회 등 업체 대표 및 개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하여 5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5개조 11명을 2인 1조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구역별 순회하여 미터기 사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과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경산농협에서 계양동에 농산물공판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설시장내의 청과물시장을 이전하는데는 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남매지 못밑에 5,700여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여 청과물시장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금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농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추진실적은 농어민후계자 104명, 전업농육성 29명, 시설채소단지 1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94년에서 ’98년도까지 총 1,991억원의 농어촌 발전 기금 및 농특세를 투자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촌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비로는 농업분야에 767억원, 농지기반조성 503억원, 축산분야 240억원, 유통가공분야 167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 208억원, 임업분야 106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167억원은 경산시 농어촌발전 5개년 투자사업비로서 시·군 통합후 병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주요사업으로는 농민후계자육성 41명에 12억원, 농업기계화사업 31억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3개소 26억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33억원, 유통가공분야에 37억원, 농지종합정비 28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이후 농어민 후계자 육성 7명, 전업농 3명, 농기계 공급 348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지금까지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장은 부지 5,789평에 399개 점포 249명의 상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87년12월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9년4월 현대회 선진지 견학을 김천시장외 4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89년6월 민자유치업체와 상인 대표간 구체적인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점포위치 배정과 양도·양수자의 갈등 등 상인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4년2월15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5%가 현대화 부담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95년1월에 번영회 대표의 시 방문시에도 현대화 계획을 당분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번영회 중심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일치를 본 후에 현대화 계획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시장중 현대화가 시급한 시장은 현재 시의 공설시장은 경산, 하양, 자인, 압량, 용성시장으로 5개소입니다만 시장형성이 되는 곳은 경산, 하양, 자인 3개소입니다. 3개소 모두가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시장내부문제와 시장상인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우선 자인시장부터 현대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37억원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 하양시장은 상인들의 자체문제 해결 후 의견의 일치를 봤을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일장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경산시의 5일 정기시장은 하양, 자인, 압량, 용성시장 등 4개소이며, 경산시장은 상설시장입니다. 이중 압량시장 14개 점포, 용성시장 3개 점포는 시장기능이 극히 미미하고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활성화 방안은 문제점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 협의등을 통하여 앞으로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양시장은 주위의 발전상을 감안할 때 정기 시장보다 시장시설 현대화로 상설시장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자인, 경산 시장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시장은 정기시장, 특산품 상가, 상설 점포 등을 갖춘 도농 복합형 시장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정비를 실시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장 사용허가는 매년 재계약으로 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2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연장을 검토한 바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시장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인 음성적인 전매행위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고, 토지 등급이 매년 변동되어 등급에 따른 사용료 추징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 기능 전문대학 및 기술훈련원 설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기능전문대학 및 기술훈련원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대학이 대구광역시 평리동에 있고, 직업전문학교는 대구 2개소, 구미 1개소, 김천 1개소, 영주 1개소, 포항 1개소의 훈련기관이 영세민 자녀를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인가해 주는 인정 직업훈련원도 경산시 관내에 2개소(영남, 경산직업전문학원)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도 15개소의 직업훈련기관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원은 서울지역외에는 경남도민 직업훈련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사설교육기관 11개소를 지정해서 자동차정비, 간호, 미용, 컴퓨터 교육을 영세민이나 고3 재학생, 실업자, 주부등 254명에게 총 2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미진학 학생에게 직업훈련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므로 취업 및 기능자격을 원하는 학생 및 청소년에게는 전원 훈련과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진학의 현황을 보면 5개교 1,616명의 졸업생중 1,198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24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시립 기능전문대학 및 기술훈련원의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시에서 설립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하여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지역 경제여건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로, 통신망의 발달등 사회 간접자본 요건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 기업체가 현재 1,001개업소에 종업원이 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4년 수출 실적은 4억6,700만불로서 주로 일본, 동남아로 섬유류가 80% 차지하며 지역 기업의 주종은 섬유, 기계류입니다.
   그리고 진량면 신상리 일대 56만7,000평에 188개 업체가 입주한 진량공단이 입주를 거의 완료하였으며 자인면 북사리 일원에 공단을 조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2월중 산동성 교남시 투자 방문단을 파견하여 투자상담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국내외 경제, 무역 최신 정보를 수록한 경제 정보지를 ‘95년3월부터 월 300부를 발간하여 관내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무역업 희망기업의 요구로 4월부터 500부로 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정보 수집과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박람회, 전시회 등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차적으로 4월19일부터 4월25일까지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 참여기업체 및 품목 선정을 완료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69개업체에 67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접수받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리라 여겨 전공무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산지역의 특성과 자연조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고부가 상품 생산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몇 년전부터 시행하여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은 중소기업대상제를 올해는 좀 더 발전시켜 기업인과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시상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제품의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한·연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도입가 제품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산 상권의 유출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는 ‘95년도1월1일자 도농복합형 시 발족으로 기업의 창업, 설립 증가로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근교농업의 발달과 원활한 교통, 통신망, 쾌적한 주거지역 조성, 우수한 인력자원의 풍부함 등 타 중소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 등 도시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교통, 산업, 교육, 정보, 문화 등 전반적으로 대구광역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산업체 근무자, 학생 등 유동인구가 1일 7만여명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경산 상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는 행정과 기업가, 사회지도층 및 시민모두가 합심하여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도로망 확충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민 및 기업인들에게 편리한 도시기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경제적인 측면은 농·축협을 통한 직매장 설치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 할 시장기능의 확충과 기업체 본사 지역내 유치, 내고장 상품 이용등 관, 민 자율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을 때 경산경제 상권의 유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UR WTO체제 출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과 WTO체제 출범에 대비, 농어촌발전기금 42조억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투자해서 농축산업의 대회경쟁력 강화와 농촌 소득원 확충, 생활환경 개선등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투자사업으로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 공급,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용수 개발, 과수 및 시설채소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농어촌 발전기금 1,882억원, 농특세 169억원 등 총 1,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한구역내 거주농민과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역 및 그린벨트 등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각종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제한지역은 진흥지역 6,994ha 그린벨트 23,400ha 공원지역 2,001ha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농기계 반값공급,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양곡수매 등 각종 농정사업을 진흥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농어촌 발전계획 및 농특세사업을 제한구역내 농민에게 집중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세목의 신설은 입법사항이므로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기금조성조례는 상위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타당성 여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class="current">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current">○건설도시국장 한규석 class="current">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class="current">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세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여관 미매각사유 및 향후 대책,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국장님 잠시 중지해 주세요. class="current">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주제만 낭독을 할까요. 전부 독해를 다 할까요. 의원님들?

class="current">○ class="current">김치곤 class="current">의원 class="current">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하고 보충질의로 대신하면. class="current">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50페이지가 넘습니다. class="current">

class="current">○부의장 class="current">현유호 class="current"> class="current">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이의 없습니까? class="current">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주요대목만 답변해 주세요.

class="current">○건설도시국장 한규석 class="current">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lass="current">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결과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서 기본계획 변경을 도로부터 승인받는 그 기간이 걸려서 매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6월경에는 상가부지하고 여관부지를 매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는 완전히 다해서 교통행정과에 이관했기 때문에 관계조례를 개정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선 철도 이전관계입니다.
   우선 철도이설 관계는 철도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부지대금을 제외하고 경산시 구역만 한다 하더라도 연장이 약 4km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공사비가 km당 150억원입니다. 4km같으면 적어도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이 질문하신 하양읍내 하수도 이설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효대입구에서 조산천까지의 거리가 3km정도 됩니다.
   하수도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기 때문에 하수도를 개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U형으로 하수도를 새로 설치하고 인도까지 보수한다면 소요예산은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송한 의원이 질문하신 하양상수도 정수시설 확충관계입니다.
   현재 하양 정수장에는 1일 시설용량이 10,000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은 10,000톤 가지고 물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양읍내 부호리, 동서3리 외곽지대에 있는 구역에는 3월20일날 광역상수도 급수대책에 의해서 물이 가기 때문에 4.8km 80mm～150mm관을 2억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동네는 물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송한 의원이 질문하신 하양 환상～대조리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일정 및 잔여 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전체 구간은 3.1k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2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 2차선으로 포장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조리 건널목입구에 보면 진입도로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철도하고 접해있는 부분인데 산업도로에서 이 도로로 오려면 교통량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입구에까지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잠수교가 교각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2개를 합쳐서 금년 6월달에 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광락 의원이 질문하신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설치하는데 보상비를 4억3,000만원 주고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가 3억7,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융자가 2억6,000만원, 이주비가 1억7,000만원, 호당 8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이 안되고 있는 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환지관계가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환지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에 의해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환지가 안되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환지가 되고 공사를 하면 나중에 융자금은 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광락 의원이 질문하신 대형공사 주로 아파트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가 15개업체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3,361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여러 조건을 붙인 것이 다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광락 의원님 질문하신 초원장미 임대 아파트 진입로 개설 지연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초원주택으로부터 ‘94년도에 군당시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11억7,000만원입니다. 전체 필지수가 92필지가 필요한데 지금 보상된 것이 5필지 밖에 안됩니다.
   감정을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는데 지주들이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동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부득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다른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원아파트 입구에서 대구대학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30m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제 매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보상협의가 안된다면 부득이 노선변경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채광락 의원이 질문하신 국유지 구거 무단점용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입니다.
   ‘92년 12월부터 앞에 지주 이달주씨입니다. 그 분과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7월8일날 사용료하고 가산금을 합쳐서 313만7,95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에 행정소송도   하고 여러 갈래로 해서 여태까지 끌고 온 길입니다. 그러다가 ‘94. 12월25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원상복구 취소 행정처분 심판청구를 ’95년2월18일날 신청을 했었는 것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조치계획은 계류중에 있는 소송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이 질문하신 영농의욕 제고 대책, 농업용수 확보계획은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인공단 조성사업 착공못한 사유 및 향후대책입니다.
   자인공단 면적은 14,4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가 426필지로서 지금 미보상된 것이 30필지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못주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공식을 가졌고 곧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80억5,800만원에 세공종합건설에서 낙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3월까지 공사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도 985호선 일부 노선조정입니다.
   이것은 자인면 옥천리인데 속칭 개고개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해 말씀이 있어서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는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이야기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과 담당과장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지구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대신 부지는 보상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토지가 산이 문중 토지입니다.
   경주이씨 토지인데 600평 들어가는 유연 분묘가 6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중토지라 해결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문중자체에서도 문중회의를 하고 해서 그 토지만 해결되면 개량 사업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권오진 의원이 질문하신 자인 시가지 우회도로 서림숲에서 연지못간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93년5월 착공을 ’94년6월24일날 7억원을 투자해서 폭 20m로 880m를 개설했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예산이 허용되면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았을텐데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30개정도 가로등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간이 상수도 설치계획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개 지구에 1억2,000만원이 게상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8개소에 1억9,000만원, 이렇게 되면 전체 12개지구에 3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오지마을은 거의다가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간이 상수도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석현 의원이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인데 이번 가뭄에 급수가 부족한 지역에 압량면 당음, 가일, 용암 3개지구 27세대가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차를 동원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후에 3월23일부터 운문댐 광역상수도 정수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급수 시설해서 오지마을에 해결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시가지에는 운문댐에서 원수가 3만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진량, 자인, 압량 4개 업면에는 정수된 물이 1일 15,000톤씩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12공 간이상수도 관정 개발 한다면 어느정도는 오지마을에 간이 상수도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재덕 의원이 질문하신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발생 방지대책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동, 삼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면적이 178,000평이고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93년도에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4년 9월달에 조사설계를 착수해서 ‘95년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사업비는 700억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병목상태가 되어 있는 그 구간에는 도로상태에 맞추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3년정도 보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될 때에는 도로 부분 성토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공사를 도로부분부터 성토 작업하도록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해석 의원이 질문하신 남천 수질오염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은 남천 폐수 종말처리장은 유입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때는 생활하수가 100%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비가 올때는 관로내로 유입이 초과되는 물량은 남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관로 유입맨홀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경찰서앞에 유입관로라든지 11개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청소가 잘 안되어서 남천으로 흘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차를 동원해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생활용수가 지금은 남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리요원 한명을 배치해서 11개소의 맨홀을 순찰하고 퇴적물이 생기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수가 남천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여해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천제방 사용을 위한 승인사항으로서는 옥산2지구 택지개발지구사업을 하고 있는 줄부리보 하류 좌안제방 약 350m가 되겠는데 옥산지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천으로 배수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용조건으로서는 완전복개를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것은 원상복구 되어서 장마철에 홍수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해석 의원이 질문하신 ‘95년도 건설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단위사업이 5,000만원이상 사업이 총 88건입니다. 그중 도로사업이 33개소이고 농업용수사업 기반사업이 8개소 치수사업 8개소, 도시개발사업이 15개소, 상수도사업이 23개소, 주택사업이 1개소입니다. 현재 22개소가 공사추진에 있고, 측량설계중인 사업이 43개소 보상협의중인 사업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천 강변도로 확장계획입니다.
   서옥교에서 신라주유소간 강변도로 미확장 사유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도로 중로 3-7호선중 일부노선으로 연장이 750m, 폭12m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잡아놓기를 ‘93년부터 ’96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추진내용은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와 지장물을 250평 보상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사업은 ‘96년도에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450m 구간은 남천 종합개발계획사업 용역이 완료돈 후에 같은 구간에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 질문하신 대정동 남천 폐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1일 37,000톤입니다. 처리시설부지는 2,091평이 되겠고, 처리대상지역은 290평입니다.
   경산시가 7개 배수구역이 되겠고 대구시가 2개 배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유입량을 생활하수가 23,500톤입니다. 경산이 2,000톤, 대구시가 3,500톤, 공장폐수가 1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1일 60,000톤, 처리시설부지는 14,798평이 되는데 처리대상지역은 경산시 4개 구역 해서 옥산1,2지구, 진량, 자인, 대구시는 배수 구역을 시지 노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7월부터 ’95년8월1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부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공기가 조금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위치가 경산시 대정동 48-4번지 60필지, 시설용량은 20,000톤이고 2001년까지 계획은 1일 생산량이 40,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18,340평 계획했었고 처리대상구역은 하양 도시계획구역과 진량면, 압량면 일부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구역면적이 50.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5월부터 ’96년12월로 해서 총 사업비가 289억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경산군 당시는 처리장 위치를 조영동 15번지 일대로 추진했으나 시·군 통합후에 남천 폐수 종말처리장에 증설 부지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방안고 남천 처리장 하류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재검토해서 그 결과에 남천처리장을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재산관계라든지 회계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 시공중에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남천 폐수처리장 하류 부분에 별도로 신설하는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수과장이 출장을 가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당 택지개발사업 ‘88년이후에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당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85억원 소요됩니다. 면적은 129,000평이고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85년7월에 예정지구를 지정받아 ’86년1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88년11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사 착수를 한 결과 ‘89년12월부터 매장문화재 발굴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1,2차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비로 영남대학 박물관에 5억원을 주었습니다.
   박물관에서 64,000평을 발굴한 결과 발굴지중에 7,500평이 보존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돈은 5억원을 투자했고, 땅 사용은 7,500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영남대학 박물관측에서 65,000평을 추가로 더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발굴비를 7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굴기간은 540일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발굴비를 70억원을 주면 540일 기간동안 완전히 유물을 발굴해 주겠느냐, 박물관측에서는 540억원이라고 추정했지만 사실상 발굴해 봐야 기간을 확정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대답이 왔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공사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를 자체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지을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매입했는 가격을 쳐서 햇수가 5,6년 흘렀으니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원지주들한테 환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우 의원님 질문하신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대책과 2호선 연장관련 경북도와 대구시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산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94년5월3일자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간에 행정협의에 따라서 노선 연장 길이가 3.4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사월교에서 영남대학교까지입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대구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서 ‘95년3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부담을 기본계획수립후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질문하신 갓바위 주변 관광개발계획 및 실적입니다. 갓바위 주변은 도립공원으로서 ‘81년5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찾는 탐방객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숙박시설 1동, 상가 3동, 주차장 부지 1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766㎡를 ’94년5월에 착공해서 ‘94년10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장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문댐 보호 구역 지정대책입니다.
   운문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94년9월과 11월2차에 걸쳐서 청도, 경주, 경상북도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정하는 것을 서로 미루어서 서로 회의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경상북도에서 상수원 관리규칙 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직권으로 ‘94년11월16일날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운문댐 용수 관리 사업소장을 시켜서 보호구역 지정하도록 신청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1월에 수자원공사와 청도군, 경주시, 경상북도 4개 기관에서 협의결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비 등 세부사항을 재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녹지 취락마을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내 기존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와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주거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치곤 의원이 질문하신 서부, 백천동 택지개발사업 주체 변경요구에 대한 결과와 잔여인력을 활용해서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구와 백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부지구는 90,000평이고 백천지구는 98,000평입니다. 2개지구 합해 18,800평인데 현재 사업주체는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94년6월15일날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승인을 신청중에 있는데 이때에 경산시와 경상북도 공영개발단 사업주체를 시행자 지정을 두 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랫 건설부에서 경상북도로 시행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경산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변경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인력을 활용해서 경산시에 개발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로 봐서는 기술직 인력이 한사람도 남는 인력이 없습니다. 개발단을 구성한다면 기술직 인력이 10여명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개발할려면 반드시 개발단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과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종합 개발계획서의 활용도와 경산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18일날 통합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 입찰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당초에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장기 종합계획 및 맥반석 생수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므로 해서 먼저 통합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도시발전과 인구증가계획을 수용해서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후를 목표로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가 3억～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0년이내에 운문댐 녹조현상으로 인한 수질저하 및 맑은물 유지대책은 수자원공사와 3개 수혜기관과 상호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자연보호활동과 감시등을 통해서 오염되는 원인제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오염되는 것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반석 생수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남천면 산전리 일대에 맥반석 개발은 지하수 부존량 조사 및 음용수 수질기준 적합과 생수시판에 따른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일반 상수도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치곤 의원이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입니다. 무질서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이 ‘94년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보호 필요에 따른 필요한 지역을 보존구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한 행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과 신고 및 허가 현황과 폐공 처리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지하수를 신고한 현황을 보면 총 439건중 생활용수가 253건, 공업용수가 165건, 농업용수가 21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한 허가실적은 없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 신고실적은 없으나 차후 폐공 신고가 있을시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및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량이나 수질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원상복구명령은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곳, 신고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은 복구명령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전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지사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17시02분)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current">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class="current">○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class="current">윤한철 class="current"> class="current">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철입니다. class="current">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95년4월3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12일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75억2,154만원에서 118억855만5,000원이 늘어나 총 1,993억3,009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89억900만원에서 86억4,6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75만5,500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6억1,254만원에서 31억6,255만5,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17억7,509만5,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요구액 86억4,6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요구액 31억6,255만5,000원의 대부분의 세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재산매각대, 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여비중 1,290만원,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30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10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보상금 중 500만원, 내무행정비 인사관리 여비 중 100만원,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여비중 1,500만원, 내무행정비 일선행정 조직운영 보상금 중 500만원, 재무행정비 재정관리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여비중 100만원, 보건위생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중 170만원,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1,500만원,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여비 100만원,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여비 100만원, 체육비 체육진흥 시설부대비 중 300만원,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여비 중 500만원, 농수산비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중 820만원, 농수산비 축산행정 여비중 100만원, 임업비 산림관리 여비 중 50만원, 지역경제비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중 600만원,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특수활동비 100만원, 치수 및 하수처리 자산취득비 중 5만원, 교통관리 교통기획행정 여비 중 100만원,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시설비 중 1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 예술문화 민간이전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총액 2억4,855만원은 예비비에 포함키로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03분)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class="current">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5.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의 건
7.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사일정 제3항경산시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class="current">
   권오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class="current">○총무·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권오진입니다. class="current">    class="current">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4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곤 의원이 제안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찬성발의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제정하려는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취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지금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날로 소외되어 가는 노령인구와 장애자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 제공과 이들 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또한 장애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자판기나 매점등을 허가할시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토록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김치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심사과정을 거쳐 노인 및 장애인의 기금조성을 위한 2개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4조 3호 장애인 수첩, 회원증 사본 중 회원증을 삭제하고 장애인수첩 사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시 사업소 설치운용조례에 소장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94년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의 문안을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요즈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조정,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에 2개통 30개반을 증설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왔던 종전의 경산권 행정협의회가 시·군 통합에 따라 권역조정이 불가피하고, 경북도에서 행정협의회 정비권고에 따라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과의 새로운 경산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공동관심사항을 협의처리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규약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경산시 사정동 300-2번지 전840㎡를 토지감정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사직단을 조성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직제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제정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 1건 등 11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class="current">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북도립 경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경산도서관건립에따른부담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class="current">
   본 건은 4월1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부의안건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세요.

class="current">○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 class="current">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class="current">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마지막 날인 오늘 경상북도립경산도서관건립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을 상정 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도립 경산도서관 준공후 내부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5억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이 4월11일 도착하게 되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8호의 규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경상북도립 경산도서관 유치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서관의 유치목적은 경산지역 주민, 학생들의 교육, 문화, 활동공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원도시로서 학문연구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사회교육시설인 공공 도서관을 유치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당초 도서관 부지를 경산시에서 제공하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35억8,000만원을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건립키로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어 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는 부지가 6,600㎡ 약 2,000평 건평이 4,900㎡로서 1,485평, 열람석 1,200석이며 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면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30여명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전담하므로서 경산시에서는 관리에 따른 부담은 없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8,000만원으로 94년도 경상북도 교육 특별회계 예산에 17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이월되어 있고 금년 예산도 18억5,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므로 저희시에서는 부지를 기증하지 못하는 대신 도서관이 완공된 후 부지대금에 상응하는 금액 5억원을 내부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지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 정서함양과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오니 경상북도립 경산도서관 유치에 따른 부담금 승인의 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lass="current">○의장 class="current">서석봉 class="current"> class="current">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class="current">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class="current">○출석의원 : 14인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   장   서석봉
   부의장   오세하
   부의장   현유호
   의   원   이송한
   의   원   박규성
   의   원   채광락
   의   원   김세호
   의   원   권오진
   의   원   강순태
   의   원   정석현
   의   원   서재덕
   의   원   여해석
   의   원   윤한철
   의   원   김치곤

class="current">○출석공무원 : class="current"> 21인 class="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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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urrent">

부시장장경곤
총무국장김종선
보사환경국장김영재
산업경제국장조태원
건설도시국장한규석
보건소장정종태
농촌지도소장강성빈
기획담당관이영교
문화공보담당관권승갑
사회과장윤경길
지역경제과장성병룡
교통행정과장이동우
농정과장류일하
건설과장한해동
도시과장양만호
주택과장이상국
수도과장차정의
사회지도과장오창근
기술보급과장오규원
기술개발과장박청길
수도사업소장이종형

class="current">○의회사무국 class="current"> class="current">

사 무 국 장배원경
의 사 계 장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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