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보조사업의 종류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추가 (안 제7조제18호)

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기준을 추가 (안 제8조)

라.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안 제9조제2항, 별지)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6. 관계법령 : 붙임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gift911@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